법 앞에서 모든 사람의 평등
호주의 가치 실제 시험에서는 가치 문항을 하나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호주 사회는 성별, 성적 지향, 나이, 장애, 종교, 인종, 국적 또는 민족적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중시합니다. 호주에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우받지 않도록 개인을 보호하는 여러 법률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법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우대받지도, 차별받지도 않도록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불교도와 다른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 법에 따라 두 사람은 서로 혼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남성 두 명 또는 여성 두 명 사이의 혼인도 포함됩니다.
호주에서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목표와 관심사를 추구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교육과 취업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고,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의회에 출마하고, 호주 국방군(Australian Defence Force)과 경찰에 입대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습니다.
성별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호주에서 여성이 더 나은 자격과 기술을 갖추었다면 남성보다 먼저 일자리를 얻는 것은 그 여성의 권리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이나 종교와 같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스스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협박이나 폭력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배우자나 파트너에 대한 신체적 폭력은 결코 용납되지 않으며, 호주에서 형사 범죄입니다.
호주에서 이혼은 허용됩니다. 상대 배우자가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하더라도 남편이나 아내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로 실력 확인
14 이 주제의 문항 — 모두 해설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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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종교는 자기 종교 법원의 규칙에 따라 다뤄진다
- 기독교가 더 널리 퍼져 있어 기독교인이 우대된다
- 불교도와 다른 종교인도 기독교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 이곳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종교만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해설: 법은 종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동일하게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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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종류의 결정은 호주의 가치와는 전혀 무관하다
- 아내는 남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공부할 수 있다
- 남성과 여성은 목표를 추구할 기회의 평등을 누려야 한다
- 남편은 아내가 무엇을 공부하거나 할지 정할 수 있다
해설: 이곳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므로, 아내는 자신의 목표와 관심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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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평등한 권리
- 그를 다른 시민보다 앞세우는 특별한 권리
- 법원에서 다루는 사안에서만 주어지는 평등한 권리
- 장애와 관계없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
해설: 호주에서 평등한 권리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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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은 두 배우자가 모두 원할 때만 허가된다
- 남편이 결혼을 끝내는 데 동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남편이 반대하더라도 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 남편도 신청서에 서명해야만 이혼할 수 있다
해설: 배우자 중 어느 쪽이든 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거부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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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는 먼저 지원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 고용주는 두 사람에게 그 일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 직장의 균형을 위해 남성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
- 그 일자리를 남성보다 먼저 얻는 것은 그녀의 권리다
해설: 더 나은 자격을 갖춘 여성은 그 일자리를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별을 이유로 남성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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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에 속한 근로자에게만 보호가 있다
- 여러 법이 사람들이 다르게 대우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만 보호가 있다
- 물리적 폭력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보호가 없다
해설: 호주에는 사람들이 특정 이유로 지목되어 다르게 대우받는 것을 막기 위한 법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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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은 경찰에서 사무직으로만 일할 수 있다
- 그 직역은 이곳에서 태어난 남성에게만 열려 있다
- 여성은 경찰과 국방군에 들어갈 수 있다
- 여성은 그 직역에 들어가려면 가족의 허락이 필요하다
해설: 호주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일하게 경찰과 국방군에서 복무할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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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된 뒤에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친척들이 이런 개인적 문제를 대신 결정할 수 있다
- 개인적인 문제는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 가장이 내린 선택을 받아들여야 한다
해설: 호주에서 성인은 결혼이나 종교 같은 개인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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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 이미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면 허용된다
-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 그 직책을 과거에 늘 남성이 맡아 왔다면 허용된다
- 고용주가 어떤 이유로든 내릴 수 있는 결정이다
해설: 성별을 이유로 직장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호주에서 위법한 차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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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알아서 해결할 사적인 가정 문제다
- 심한 부상을 입히지 않았다면 괜찮다
- 형사 범죄이며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 아내가 먼저 다툼을 시작했다면 괜찮다
해설: 배우자나 파트너를 때리는 것은 다툼의 이유가 무엇이든 호주에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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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이 다르므로 추가적인 도움을 받는다
- 우대도 차별도 받지 않는다
- 시민이 되기 전까지는 다르게 대우받는다
- 자신이 온 나라의 관습에 따라 판단받는다
해설: 같은 법이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배경은 이점도 불이익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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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인정된다
- 두 사람은 서로 결혼할 수 있으며, 남성 둘 또는 여성 둘도 가능하다
- 종교 단체가 예식을 맡기로 동의해야만 결혼할 수 있다
- 동반자 관계로 등록할 수는 있으나 결혼은 할 수 없다
해설: 호주의 혼인법은 남성과 여성의 결혼과 마찬가지로 동성 두 사람의 결혼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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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이 유급 고용에 우선적으로 접근한다
- 접근권은 가족의 뜻에 달려 있다
- 양쪽 모두 교육과 고용에 평등하게 접근한다
- 여성은 교육에는 평등하게 접근하지만 일자리에는 그렇지 않다
해설: 학교 교육, 직업 훈련, 일자리는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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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것
- 법원 출석을 면제받는 것
- 지킬 법을 스스로 고르는 것
-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
해설: 남성과 여성은 유권자로서도 후보자로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정치 생활에 참여합니다.
공식 책자 Australian Citizenship: Our Common Bond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