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
호주의 가치 실제 시험에서는 가치 문항을 하나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호주에서 사람들은 사교적 또는 정치적 토론을 위해 공공장소나 사적인 장소에서 자유롭게 모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하고 쓸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생각을 논의할 자유가 있습니다.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매체도 동일한 자유를 누립니다.
호주인은 정부의 행위에 대해 평화적으로 항의할 수 있습니다. 평화적인 공개 시위에 대한 관용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개인이나 집단(예: 문화, 민족, 종교 또는 출신 배경을 이유로)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는 호주의 가치와 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법을 어기도록 부추기는 것도 불법입니다. 표현이 합법적인 한, 다른 사람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주제로 실력 확인
8 이 주제의 문항 — 모두 해설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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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은 집 안에서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생각은 정치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생각은 호주 시민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생각은 법의 범위 안에서라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해설: 호주의 표현의 자유는 폭넓지만, 법이 정한 한계에서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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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람들은 공적인 장소든 사적인 장소든 모여 정치를 논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석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아니요, 정치 모임에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그 단체가 정치 주제를 전혀 다루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설: 사람들은 공적인 장소나 사적인 장소에 모여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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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근처에서 정치 이야기를 그만하라고 요구한다
- 그 의견을 경찰에 신고해 기록에 남게 한다
- 표현이 합법적이므로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 자신의 견해에 맞추어 생각을 바꾸라고 요구한다
해설: 표현의 자유는 모두의 것입니다. 강하게 반대하더라도 합법적인 의견은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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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매체는 개인과 동일한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 언론 매체는 정치와 무관한 주제만 다룰 수 있다
- 언론 매체는 방송 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언론 매체는 사실만 보도하고 의견을 내서는 안 된다
해설: 언론은 개인과 동일한 표현의 자유를 가지므로 자유롭게 보도하고 논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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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뒤 게시물을 삭제하면 괜찮다
-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 비공개 그룹에 쓴 것이라면 괜찮다
- 표현의 자유가 모든 의견을 보호하므로 괜찮다
해설: 표현의 자유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유로 그들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결코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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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 것
- 다른 사람에게 법을 어기라고 부추기는 것
- 다른 사람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는 것
- 새 정책에 대한 평화로운 시위에 참여하는 것
해설: 허위 주장을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법을 어기도록 부추기는 발언은 그 자체가 법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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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롭게 항의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정당이 행진을 주최하는 경우에만 항의할 수 있다
- 지방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만 항의할 수 있다
- 호주에서 정부에 대한 항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정부 결정에 대한 평화로운 시위는 허용되며 건강한 민주주의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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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관이 먼저 표현을 승인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예, 사람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 아니요, 호주에서 장관에 대한 비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호주 시민이 된 지 1년이 지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설: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포함해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쓰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식 책자 Australian Citizenship: Our Common Bond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