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정부는 각각 무슨 일을 합니까?
세 단계 정부의 주된 차이점은, 일부 책임이 겹칠 수는 있지만 대체로 각 단계의 정부가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호주 정부는 다음을 담당합니다:
조세 국가 경제 운영 이민과 시민권 고용 지원 우편 서비스와 통신망 사회보장(연금과 가족 지원) 국방 무역과 통상 공항과 항공 안전 외교(다른 나라와의 관계).
주 정부와 준주 정부가 주로 담당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과 보건 서비스 학교 도로와 철도 산림 경찰과 구급 서비스 대중교통.
지방정부(그리고 호주 수도 준주 정부)는 다음을 담당합니다:
도로 표지판, 교통 통제 지역 도로, 보도, 다리 배수로 공원, 놀이터, 수영장, 운동장 캠핑장과 캐러밴 파크 식품 및 육류 검사 소음과 동물 관리 쓰레기 수거 지역 도서관, 회관과 커뮤니티 센터 일부 보육 및 노인 돌봄 문제 건축 허가 사회 계획 지역 환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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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와 공항 소유주
- 호주 정부
- 주 및 준주 정부
- 지방정부
해설: 공항과 항공 안전은 국가 책임 목록에 있으므로, 주나 지방의회, 항공사가 아니라 호주 정부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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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토지 소유주
- 지방정부
- 호주 정부
- 주 및 준주 정부
해설: 임업은 주와 준주가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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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정부
- 주 및 준주 정부
- 운송회사 자체
- 지방정부
해설: 대중교통은 주와 준주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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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임무가 겹치기는 하지만 각 단계가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가장 높은 단계의 정부만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모든 단계가 투표를 해야 한다
- 세 단계 모두 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설: 일부 책임이 겹치기는 하지만, 세 단계가 일을 나누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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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시설
- 건축 허가
- 학교
- 국방
해설: 지방의회는 배수시설을 관리하고 건축 허가를 내줍니다. 국방은 호주 정부, 학교는 주와 준주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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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서비스
- 병원과 보건 서비스
- 외교
- 국가 방위
해설: 병원과 보건 서비스는 주와 준주가 운영합니다. 국방, 우편, 외교는 모두 국가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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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과 가족 지원
- 국가 경제 운영
- 쓰레기 수거
- 항공 안전
해설: 쓰레기 수거는 지방의회가 운영하는 일상적인 지역 서비스입니다. 나머지 셋은 호주 정부의 국가적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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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쓰레기 수거
- 대중교통 서비스
- 건축 및 계획 허가
- 이민과 시민권
해설: 이민과 시민권은 국가정부가 담당합니다. 대중교통은 주의 사안이고, 쓰레기 수거와 건축 허가는 지방정부의 몫입니다.
공식 책자 Australian Citizenship: Our Common Bond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