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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 읽기 1분

법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호주 의회는 국가에 이익이 되도록 호주의 법을 만들거나 바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의회의 의원이 새 법을 도입하거나 기존 법을 바꾸자고 제안하면, 이 제안을 '법안(Bill)'이라고 합니다.

하원과 상원은 그 법안에 동의하는지 검토하고 토론하고 표결합니다.

의회의 각 원에서 과반수 의원이 법안에 동의하면, 그 법안은 총독(Governor-General)에게 넘어갑니다.

총독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이 됩니다. 이를 '재가(Royal Assent)'라고 합니다.

주 의회와 준주 의회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체 법을 만듭니다.

이 주제로 실력 확인

6 이 주제의 문항 — 모두 해설이 달려 있습니다.

    • 청원(petition)
    • 투표용지(ballot)
    • 법안(Bill)
    • 소관 분야(portfolio)

    해설: 새 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을 바꾸려는 제안은 모두 법안(Bill)으로 시작됩니다.

    • 호주 의회에 찬성 표결을 요청해서
    • 호주 의회와 비슷한 방식으로
    • 그 일을 지방의회에 넘겨서
    • 총리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만

    해설: 주와 준주는 국가 의회와 거의 같은 입법 절차를 따릅니다.

    • 재가(Royal Assent)
    • 왕립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
    • 왕실 헌장(Royal Charter)
    • 국왕 칙령(Royal Decree)

    해설: 총독의 서명이 마지막 단계이며, 이를 재가(Royal Assent)라고 합니다.

    • 양원의 모든 의원이 찬성 표결을 해야 한다
    • 각 원(House)에서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
    • 총리가 내각(Cabinet)에서 승인해야 한다
    • 주 의회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

    해설: 각 원 의원의 절반이 넘는 수가 지지해야만 법안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총리와 장관들
    • 내각(Cabinet)과 총독(Governor-General)
    •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과 상원(Senate)
    • 주 및 준주 의회

    해설: 호주 의회의 두 원 모두가 법안을 검토하고 토론하며 표결해야 합니다.

    • 지방정부
    • 주 수상(Premier)들
    • 내각(Cabinet)
    • 호주 의회(Australian Parliament)

    해설: 국가 법률은 호주 의회가 만들고 바꿉니다.

공식 책자 Australian Citizenship: Our Common Bond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