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 읽기 1분
법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호주 의회는 국가에 이익이 되도록 호주의 법을 만들거나 바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의회의 의원이 새 법을 도입하거나 기존 법을 바꾸자고 제안하면, 이 제안을 '법안(Bill)'이라고 합니다.
하원과 상원은 그 법안에 동의하는지 검토하고 토론하고 표결합니다.
의회의 각 원에서 과반수 의원이 법안에 동의하면, 그 법안은 총독(Governor-General)에게 넘어갑니다.
총독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이 됩니다. 이를 '재가(Royal Assent)'라고 합니다.
주 의회와 준주 의회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체 법을 만듭니다.
이 주제로 실력 확인
6 이 주제의 문항 — 모두 해설이 달려 있습니다.
-
- 청원(petition)
- 투표용지(ballot)
- 법안(Bill)
- 소관 분야(portfolio)
해설: 새 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을 바꾸려는 제안은 모두 법안(Bill)으로 시작됩니다.
-
- 호주 의회에 찬성 표결을 요청해서
- 호주 의회와 비슷한 방식으로
- 그 일을 지방의회에 넘겨서
- 총리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만
해설: 주와 준주는 국가 의회와 거의 같은 입법 절차를 따릅니다.
-
- 재가(Royal Assent)
- 왕립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
- 왕실 헌장(Royal Charter)
- 국왕 칙령(Royal Decree)
해설: 총독의 서명이 마지막 단계이며, 이를 재가(Royal Assent)라고 합니다.
-
- 양원의 모든 의원이 찬성 표결을 해야 한다
- 각 원(House)에서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
- 총리가 내각(Cabinet)에서 승인해야 한다
- 주 의회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
해설: 각 원 의원의 절반이 넘는 수가 지지해야만 법안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 총리와 장관들
- 내각(Cabinet)과 총독(Governor-General)
-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과 상원(Senate)
- 주 및 준주 의회
해설: 호주 의회의 두 원 모두가 법안을 검토하고 토론하며 표결해야 합니다.
-
- 지방정부
- 주 수상(Premier)들
- 내각(Cabinet)
- 호주 의회(Australian Parliament)
해설: 국가 법률은 호주 의회가 만들고 바꿉니다.
공식 책자 Australian Citizenship: Our Common Bond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