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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집행됩니까? · 읽기 1분

호주의 형사 범죄

호주의 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랐던 호주 법을 어겼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대한 범죄에는 살인, 폭행, 성폭력,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폭력, 무장 강도 또는 절도, 법정 동의 연령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과의 성관계, 위험한 자동차 운전, 불법 약물 소지, 사기 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과 긍정적이고 안전한 관계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타인에 대한 폭력은 불법이며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여기에는 가정 내 폭력과 부부 사이의 폭력, 즉 가정폭력(domestic or family violence)이 포함됩니다. 가정폭력에는 두려움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여 배우자를 통제하려는 행동이나 협박이 포함됩니다. 가정폭력에는 때리는 행위, 가족 구성원을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행위, 아이나 반려동물을 위협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용납되지 않으며 법에 위배됩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당한 대우나 피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respect.gov.au 및 www.1800respect.org.au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로 실력 확인

13 이 주제의 문항 — 모두 해설이 달려 있습니다.

    • 가정 폭력으로, 범죄입니다
    •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경우에만 범죄입니다
    • 부부 사이의 사적인 문제입니다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에만 범죄입니다

    해설: 가정 안과 혼인 관계 안에서의 폭력은 가정 폭력이라 하며, 법에 어긋납니다.

    • 가정 폭력입니다
    • 그가 생활비를 낸다면 괜찮습니다
    • 소리까지 지를 때만 잘못입니다
    • 결혼 생활의 정상적인 일부입니다

    해설: 가족 구성원을 친구와 가족에게서 단절시키는 것은 때리지 않더라도 가정 폭력에 해당합니다.

    • 처음 있는 일이라면 항상 면제됩니다
    • 법을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으므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 호주 시민인 경우에만 기소될 수 있습니다
    • 기소 대신 서면 경고장을 받습니다

    해설: 모든 사람은 호주의 법을 익힐 것으로 기대되며, 법을 몰랐다는 것은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 피해가 심각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혼인 관계일 때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살고 있으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 누구도 나쁜 대우나 피해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다

    해설: 호주에서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거나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
    • 두 사람이 동의하면 괜찮음
    • 학교가 해결할 문제
    • 사적인 가정 문제

    해설: 호주 법은 청소년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이것을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봅니다.

    • 사소한 서류상의 실수로 다룹니다
    • 개인적 사용에 한해 허용합니다
    •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 고용주가 처리할 문제입니다

    해설: 불법 약물 소지는 호주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꼽힙니다.

    • 부상이 심할 때만 불법입니다
    • 불법이며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 법적 문제가 아니라 가정 문제입니다
    • 집에서 일어나면 용인됩니다

    해설: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은 호주에서 법에 어긋나며 매우 중대하게 다루어집니다.

    • 두 파트너 사이의 일상적인 의견 차이나 말다툼
    • 집을 떠나 정기적으로 장시간 일하는 것
    • 두 집에서 따로 살기로 한 부부의 결정
    • 두려움을 일으켜 파트너를 통제하는 행동이나 위협

    해설: 두려움을 이용하거나 안전을 위협하여 파트너를 통제하는 행위나 위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직장을 바꾸는 것
    • 사기
    • 정당 가입을 거부하는 것
    • 자동차의 위험 운전

    해설: 사기와 위험 운전은 모두 호주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 이웃과 큰 소리로 다투는 것
    • 진료 예약을 지키지 않는 것
    • 파티에서 늦게까지 음악을 트는 것
    • 무장 강도 또는 절도

    해설: 무장 강도와 절도는 호주 법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에 속합니다.

    • 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만
    •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사람
    • 그것을 저지른 남성만
    • 시민이 아닌 사람만

    해설: 법은 남성과 여성에게 똑같이 적용되며, 이러한 범죄로 어느 쪽이든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 18세가 넘은 사람만
    • 호주 시민만
    • 모든 사람
    • 결혼한 부부만

    해설: 이 권리는 예외 없이 호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속합니다.

    • 그녀의 고용주
    • 경찰
    • 지방 의회
    • 그녀의 이웃

    해설: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공식 책자 Australian Citizenship: Our Common Bond에서